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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2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뉴진스 하니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가해자의 우위성,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인사노무 2024.11.20

근로기준법 2025년 주요 개정사항

2025년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죠.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36원이 되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는 2,096,27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이 되겠네요.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의미가 있다고 해요.다음으로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볼게요.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요.육아휴직 확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총 3년(부모 각 1년 6개월)으로 확대돼요. 한부모 또는 ..

인사노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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