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태양

대법원이 지난 1월 9일 K은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리며(대법원 2025. 1. 9. 선고 2017다236718 판결), 임금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직자의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기존의 판단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경했습니다.K은행 사건의 주요 내용사건 배경K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이에 근로자 1만 1,202명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약 776억 원의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ㆍ2심 판결의 엇갈림1심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법적 판단의 대상일까요? 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된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례사례 1 : 울산지방법원 2021년 4월 15일 선고, 2020구합330 판결사건 개요 : 상사의 반복적 질책과 업무 지시에 대해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판결 내용 : 법원은 상사의 질책과 업무 지시가 조직의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며,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판례 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해칩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법적 판단 기준 3가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단순히 한 번의 실수나 우연한 충돌이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지속적인 따돌림 등이 해당합니다.고의성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가장한 모욕적 언행이나, 불필요한 ..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생산성과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법, 법적 지원, 예방책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법적 개념이며,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주요 사례와 유형언어적 괴롭힘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회의에서 부당한 비판 또는 망신 주기신체적..

근로자 비위행위는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조직 문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또 이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업과 담당자를 위해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비위행위 예방 : 사전 관리가 핵심1️⃣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의 명문화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윤리 강령과 행동 지침을 문서화합니다.포함 항목회사의 기대치비위행위의 정의 (예 : 횡령, 배임, 부정 거래 등)적발 시의 징계 절차2️⃣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방법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무 중심의 윤리 교육 실시핵심 내용비위행위의 유형과 실제 사례신고 절차 및 보호 조치내부고발자의 권리와 보호 방안3️⃣ 익..

최근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노동법 관련 문의가 필요할 때 공인노무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일까요? 공인노무사의 역할, 주요 업무, 그리고 언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인노무사란?공인노무사는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준수를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자격 취득 방법공인노무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관리하며, 노무 관련 법규와 실무 능력을 테스트합니다.2. 공인노무사의 ..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이 기준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임금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포함 범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 요약1. 판결 날짜와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재직 조건부 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특정 조건(예: 재직 중 여부, 근무일수 충족)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당한 신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허위신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조직 내 신뢰를 해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허위신고의 차이점, 최근 법적 논의, 허위신고의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란?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사례폭언과 모욕 :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질책업무 배제 : 의도적으로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제외과도한 업무 부여 :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압박정당한 신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위서 작성입니다. 경위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작성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위서 작성법과 작성 예시,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경위서란?경위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목적 :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사용처 : 회사 내부 조사, 고용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직장 내 괴롭힘 경위서는 피해자가 겪은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회사나 법적 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경위서 작성 전 준비 사항경위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증거 수집이메일, 문자, 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유형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법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체적 괴롭힘 : 폭행과 협박사례김 대리는 회의 중 상사로부터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듣고, “퇴근 후에 보자”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의 전조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전문적 대응법안전 확보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공간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목격자를 확보합니다.의료 및 법적 증거 수집상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사건 직후의 상황을 문서화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아두세요.법적 절차형법 제260조에 따라 ..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회의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법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중요성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1. 법적 근거 마련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작성된 회의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2. 협의 내용 명확화의사소통 오류를 방지하고, 합의된 ..

현대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려면 가장 먼저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니, 법적 한계 내에서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으로 안전한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크지만,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사건 처리 원칙과 함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일을 주지 않는 경우동료들 앞에서 모욕적..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휴업,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이에요. 근로자가 따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의 주요 특징업무 관련 사고와 질병 보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고 등도 보상 가능산재보험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 ..

모든 직장인과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업무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답니다.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특정 대상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시고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깎아내리기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에요.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왜 필요할까요?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과 직업적 경력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려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어요.  이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1)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괴롭힘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성립해요.행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대상 :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2) 주요 괴롭힘 유형언어적 괴롭힘 :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욕설, 비하 발언신체적 괴롭힘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위협적인 행동업무적 괴롭힘 :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량 부여 또는 업무 배제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