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블로그 광고 이제 게시물마다 사전심의 필수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블로그 및 SNS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블로그 전체를 하나의 의료광고로 볼 것인지, 개별 게시물을 각각 의료광고로 간주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블로그 내 개별 게시물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블로그 게시물별 사전심의란?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면서, 블로그 및 SNS에서 게시물마다 개별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블로그 전체가 아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
✔ 기존 승인된 광고라도 변경 시 재심의 필수
✔ 의료정보 제공 게시물과 광고성 게시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도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음

즉, 블로그가 의료광고를 담고 있는 매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로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블로그,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전국적으로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방 보건소 및 서울 보건소에서도 블로그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장·허위 광고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요 이슈 정리
✔ 병원 공식 블로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개인 블로그도 심의대상
✔ 의료광고 관련 게시물은 개별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과장·허위 광고 단속 강화
✔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의료광고 심의 확대 가능성

 

병원 블로그 & SNS 운영,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번 유권해석으로 의료기관과 블로그 운영자들은 블로그나 SNS에 의료광고 게시물을 등록하기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블로그 & SNS 운영 전략
✅ 의료광고 게시물 등록 전 사전심의 필수
✅ 기존 승인받은 광고라도 변경 시 재심의 필요
✅ 과장·허위 광고 금지! 광고성 문구 주의
✅ 의료 정보 제공 게시물과 광고성 게시물 명확히 구분
✅ SNS·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

📢 Tip
병원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의료정보 제공 목적의 게시물과 의료광고 게시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 "OO병원의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소식" → 정보 제공 게시물 (사전심의 불필요)
• 예시 : "이 시술로 확실한 효과! 고객 후기까지!" →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

 

의료계 반발, 헌법소원 제기

한편,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치과의사 청구인단 주장
✔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 보건복지부가 SNS·블로그 광고 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
✔ 의료광고 규제가 개별 계정에도 확대될 가능성

하지만 치협(대한치과의사협회)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블로그 광고, 새로운 시대 맞이할까?

보건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블로그 의료광고 게시물마다 개별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관은 기존 블로그·SNS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전심의를 거친 후 광고 게시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SNS(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도 의료광고 심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블로그 운영을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