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2024년 12월 19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개요

• 판결 내용 : 대법원은 12월 19일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 고정성 요건 폐기 :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폐기하였다.
• 기존 판례와의 차이 : 이전에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 판결의 의미 :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하였다.

판결의 배경과 영향

•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이번 판결로 인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
• 경영계의 우려 :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노동계의 환영 :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사건의 배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상여금 지급 기준 :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예시 :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도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 법적 해석 :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기타 사례 :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기업의 우려와 노동계 반응

• 경총의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추정 인건비 증가 :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한국노총의 반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고정성 요건의 폐기가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판결의 적용 시점 : 이 판례는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 고정성 요건 폐기 :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판결의 기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법적 근거 :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 기업의 악용 우려 : 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 요건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여금의 조건과 적용 범위

• 상여금의 포함 여부 :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상여금의 목적 :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 인센티브와 성과급 :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성과급의 조건 :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및 향후 영향

• 판결의 적용 시점 :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며,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 소송 진행 중 사건 :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법률관계의 중요성 :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