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202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하늘아래태양 2024. 12.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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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어요.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2022년의 13.1% 대비 0.1%p 감소하였고,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으로, 2022년의 272.2만명 대비 1.5만명 증가했어요. 2023년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 증가함에 따라 조직률은 감소했어요.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1989~2023년) (출처 : 고용노동부)

 

조합원 수 및 조직률 변화

  • 조합원 수 증가 : 조합원 수는 1.5만명(0.5%) 증가하였으나, 조직대상 근로자 수의 증가(32만명)로 인해 조직률은 감소하였다.

  • 조직률 변화 : 2023년 조직률은 13.0%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 조직대상 근로자 수 : 경활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 조직률의 중요성 :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 조합원 수 분포 :
    • 한국노총 : 1,160천명
    • 민주노총 : 1,086천명
    • 미가맹 : 479천명

  •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 :
    • 초기업노조 소속 : 1,625천명 (59.4%)
    • 기업별노조 소속 : 1,112천명 (40.6%)

  • 조직 형태 정의 :
    • 기업별 노조 :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 초기업별 노조 :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 조합원 수의 중요성 :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부문별 및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 부문별 조직률 :
    • 민간부문 : 9.8%
    • 공공부문 : 71.6%
    • 공무원부문 : 66.6%
    • 교원부문 : 31.4%

  •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
    •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36.8%
    • 100~299명 : 5.6%
    • 30~99명 : 1.3%
    • 30명 미만 : 0.1%

  • 조직률 집계 방법 : 사업장 규모별 노조조직률은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되며, 전체 노조 대상 통계가 아니다.

  • 조직률의 활용 :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신고 의무

  • 신고 의무 :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된 사항 중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간 통보 의무 :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 법적 근거 :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연도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 조직률 및 조합원 수 변화 :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직률 및 조합원 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 조직률(%) 변화 :
      • 2014년 : 10.3%
      • 2023년 : 13.0%

    • 조합원 수(천명) 변화 :
      • 2014년 : 1,905
      • 2023년 : 2,737

  • 노조 수 변화 :
    • 2014년 : 5,445개
    • 2023년 : 6,169개

  • 조직률의 추세 : 조직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
    • 한국노총 : 1,160,162명
    • 민주노총 : 1,086,618명
    • 장애인노총 : 7,821명
    • 전국노총 : 1,441명
    • 통합노총 : 1,068명
    • 대한노총 : 511명
    • 미가맹:  479,758명

  • 노조 수 변화 : 2022년 대비 2023년의 조합원 수와 노조 수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 조합원 수의 중요성 : 각 상급단체의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 조직현황의 분석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노동조합의 구조와 분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조직형태별 및 규모별 조직현황

  • 조직형태별 조합원 수 :
    • 기업별 노조 : 1,112,062명 (40.6%)
    • 초기업 노조 : 1,625,317명 (59.4%)

  • 노조 수 :
    • 기업별 노조 : 5,397개 (87.5%)
    • 초기업 노조 : 772개 (12.5%)

  • 조직형태의 중요성 :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규모별 조합원 수 :
    • 30명 미만 : 29,754명 (1.1%)
    • 300명 이상 : 2,428,430명 (88.7%)

  •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 사업체 규모에 따른 조합원 수와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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