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승소 판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최근 몇 가지 승소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어떻게 법원에서 인정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는 다양하며, 그 내용과 판단 기준도 각기 달라요. 아래의 판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1. 대법원 2024다207558 판결

• 사건 개요 :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캐디 A씨는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과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A씨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동료들에게도 A씨를 고립시키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족이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
  대법원은 사업주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예방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

 

2.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6552 판결

• 사건 개요 :
  중소기업의 근로자 B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특정 업무 배제와 근무 시간 외에도 일방적인 업무 보고를 요구받았습니다. 상사는 B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은 업무 분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B씨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이와 같은 상사의 불공평한 업무 배정과 배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6116 판결

• 사건 개요 :
  대표이사 C씨는 영업부장 D씨에게 회의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능력이 없다", "이런 일도 못하느냐"와 같은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 앞에서 D씨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퇴사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인 D씨에게 357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39 판결

• 사건 개요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팀장 E씨는 특정 팀원에게 노조 활동을 문제 삼으며 "노조원이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일할 거면 나가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에 팀원은 정신적 압박을 호소하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기관 측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팀장의 반복적인 발언이 부당한 업무 환경 조성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5. 대전고등법원 2021나3620 판결

• 사건 개요 :
  사내 변호사 F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무시와 비난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상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압박하고, 업무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지속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
  1심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이러한 상사의 행위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간섭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F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위 판결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양상(언어적 폭력, 부당한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할당 등)과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의 고의성 및 회사의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사와 관리자는 이를 교훈 삼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저하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증거 수집과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관련 정책과 내부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