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처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뉴스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법과 신고 절차
• 처벌 기준 및 증거 수집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예방 교육
•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방안
• 실질적인 피해 대응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요소’부터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반복적인 야근 강요, 사적인 심부름, 무시, 공개적인 모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게 과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까?’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1. 사내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상담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3.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번호 (1522-9000)를 통해 신고 가능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디지털 메시지 기록
• 음성 녹취 (정당한 목적 하에서 가능)
• 업무일지, 메모, 정신과 치료 기록 등
• 목격자의 진술 확보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은?

많은 분들이 “신고해도 별 효과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2021년 이후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처벌 유형:

•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전보, 교육 명령 등
• 사용자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의도적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요 법령:

• 직장 내 괴롭힘 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방지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지침 및 취업규칙 반영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만두기보다는 관련 증거와 상황을 정리한 후 정식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후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준 명시
2. 전담 조사기구 설치 또는 외부 전문가 위촉
3. 피해자 보호조치: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상담 연계
4.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교육 필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11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필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전문강사 무료 파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원
• 온라인 자료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열람 가능
• 직업 트라우마센터, EAP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후속 관리

 

건강한 직장을 위한 첫걸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
✅ 사전 예방 교육 및 명확한 규정 마련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을 활용해 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 신청: https://www.keli.re.kr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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