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왜 중요한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를 통한 재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중대재해의 경우 고의적 은폐로 간주되어 별도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 사망 사고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 해당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함
💡 Tip: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은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불연속적 휴업 처리를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최대 1,500만 원 과태료
-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보고 필수
📌 참고: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미제출 자체만으로도 벌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제출 기한을 지키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여러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설명 |
| 방문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방문 |
| 우편/팩스 | 해당 부서로 전송 |
| 전자민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메뉴 이용 |
✅ 전자민원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처리 시간도 단축되어 가장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포함:
- 사업장 정보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 발생 개요
- 재해 원인
- 재발 방지 계획
서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재해유형별 예시도 제공되고 있어 참고하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불이익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 미보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조사 시 ‘은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만 제출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재해조사표를 왜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Q. 단순 통증이나 염좌도 제출 대상인가요?
A. 3일 이상 휴업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으면 동일하게 제출 대상입니다.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
- 휴업일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해야 함
- 재해 발생 시간, 장소, 원인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재발 방지 계획 항목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 내용 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무료 기술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문서 제출이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항상 사고 발생 즉시 보고 및 작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산재처리방법, 일용직·직장인·자영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산업재해(산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죠.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일용직, 정규직, 자영업자 등모든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
shiny09.tistory.com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일·계산법까지 (2025년 기준)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에 누워만 있으니 월급은 끊기고, 생활비는 빠듯하고…”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shiny09.tistory.com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방법 (2025년 기준)
산업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은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방
shiny09.tistory.com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응시자격·기출문제 3급 자격증 면접 준비 (5) | 2025.06.13 |
|---|---|
|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조회, 작성법, 신청까지 실업급여 필수서류 (3) | 2025.06.07 |
|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자격·과목 (3) | 2025.06.06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처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2) | 2025.06.06 |
| 2025년 한옥 전문가 양성과정: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지원으로 한옥 전문가 되기 (3) |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