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방법, 조회, 환수조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념부터 대상, 신청 방법, 조회, 그리고 환수 조건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지원금은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29,440원(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 대상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요건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미가입 이력이 있는 신규 가입자
  
  
• 지원 기간 :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특고) 및 예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의 경우에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외에도 기존 가입자나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선택
3.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확인

지원 여부나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메뉴 →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
  
  
• 근로자별 지원금액, 지원기간, 남은 지원개월 수 확인 가능
  
  

정확한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환수 사유나 실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은 부정수급 방지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적절한 신청이나 허위 사실 발견 시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환수 사유입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보수신고
  
  
•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원 수급
  
  
• 중복 지원이나 지원 제외 사유 은폐
  
  

환수된 금액은 추후 보험료에 추가부과되거나 직접 반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꼭 챙겨야 할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요건을 잘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의 8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의 첫걸음을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시작해 보세요. 혜택은 알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