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5곳에 소아응급 전문의를 의무 배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몇몇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뉴스로 이슈가 있었죠.

 

 

어제 대통령께서는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것이 의사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라고 말했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항목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배치했는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지정이 돼야 의료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유지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이겠지만 소아 응급 진료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8곳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2곳으로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늘립니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지급되는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실 입원수가를 올려주고, 0세 아이가 일반병동에 입원 경우엔 입원료를 50% 가산해 줍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 가산에 따른 입원수익이 의사 인건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부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보로 보고 있습니다만, 의사협회의 간호법 제정 반대 등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으로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뺑뺑이 도는 부모들의 불상사가 건설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