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무조건 개최 의무 (ft. 대법원 판례)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의무” 첫 판례! 회의 미개최 벌금형 사례와 근로자참여법 핵심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식 기구입니다.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설치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단순한 형식적 회의로 인식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중요성과 법적 의무가 다시금 강조됐습니다.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어도 개최해야”

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5도2059 판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반드시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요약

• 피고인 : 인천 소재 일간지 전 대표이사 A씨
• 혐의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 기간 : 2021년 2~4분기, 2022년 2~3분기
• 항변 : “회의 의무 있는 줄 몰랐다”, “실무자 잘못”
• 대법원 판단 : 벌금 50만 원 확정

대법원 핵심 판시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구체적 안건이 없어도 예외 없이 개최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살펴본 노사협의회 관련 의무사항

근로자참여법 제12조

• 제1항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제2항 : 필요 시 임시회의 가능
  
  

제22조(사용자의 보고의무)

정기회의에서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3. 인력계획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이외에도 근로자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번 판결이 중요한가요?

기존까지는 “회의 안건이 없으면 회의 자체도 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협의회의 ‘정기성’이 절대적인 법적 의무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실무자 실수? → 대표이사도 책임
• 법 몰랐다고? → 책임 면제 불가
• 안건 없어도? → 반드시 열어야

이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기업에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판례입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노사협의회 운영 체크포인트

항목	필수 여부	비고
정기회의 3개월마다 개최	예	안건 없어도 무조건 개최
경영계획·실적 보고	예	4가지 항목 필수 설명
회의록 작성·보관	예	노동청 점검 대비 필요
회의 자료 제출 요구 응답	예	불응 시 벌금 가능
회의 개최일 사내 규정 명시	권장	책임소재 분명하게 규정화

 

실제 기업 사례 : 회의 미개최로 벌금형

A씨가 대표로 있던 인천의 일간지는

• 회의 일정이 사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 2021년과 2022년 정기회의를 5차례 열지 않았고
• 그 이유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실무자·경영자가 알아야 할 팁

1. 회의 안건 없어도 기본 보고 사항은 준비

경영·생산·인력·재무 관련 자료는 매 분기 정리 필요

2. 회의록은 사내 서버 또는 문서보관함에 보관

노동부 조사 대비용으로 최소 3년 이상 보관 권장

3. 실무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경영진도 직접 챙겨야

이번 판결처럼 실무자 탓으로 돌려도 대표 책임 인정

 

노사협의회,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성실한 운영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노사협의회 설치 단계와 다루는 주요 의제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법 : 실수 없이 완벽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