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증가한 금액으로, 금리 상승과 신용대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소상공인·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 요약
✅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 10조 8000억 원 → 11조 8000억 원 확대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올 상반기 내 60% 조기 공급
✅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 기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지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확대 : 대출 한도 50만 원 → 100만 원
✅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 확대 : 1500억 원 → 최대 3000억 원
✅ 청년층 햇살론 유스 지원 강화 : 2000억 원 → 3000억 원
서민금융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 확대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공급을 올해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확대합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서민층이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사잇돌 대출 확대
기존에는 저신용자만 이용 가능했던 사잇돌 대출이 올해부터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도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 → 올해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사업자 햇살론 및 청년 햇살론 유스 확대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가 1500억 원 → 3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지원도 2000억 원 →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지난해 33조 원이었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6조 8000억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강화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경기 상황에 따른 대출 축소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은행 채무조정 시스템 개선
취약층이 보다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채무조정 상시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2023년 4월~2025년 말까지 운영)를 상시 제도화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금융취약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 감면
다중채무자, 고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 청년층 지원 강화
-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의 20% 감면
- 성실 상환자가 4년 이상 납부 시, 잔여 채무 10% 추가 감면
- 상환이 어려운 경우, 1년 동안 월 상환액 50%만 납부하고, 상환기간 6개월 연장 가능
정책서민금융,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한눈에 플랫폼 활용
✅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해당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정책서민금융,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분
✅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 학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사회초년생
이번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책은 금융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 금융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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