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최신 판례 :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이 기준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임금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포함 범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 요약

1. 판결 날짜와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재직 조건부 상여금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특정 조건(예: 재직 중 여부, 근무일수 충족)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다음 세 가지 기준만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1.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 정기성 :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지 여부
3.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여금 관련 판결 내용

1. 재직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기존 :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 대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변경 :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경우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2.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기존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변경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이러한 판례 변경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대응

• 임금 체계 재검토 필요 :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
  
  
• 노사 협의 필수 :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 정책 수립 필요
  
  

2. 근로자의 권리 확대

• 정확한 임금 계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은 더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

 

결론 :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임금 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노사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대법원 공식 판결문 링크를 참고하세요.

• 대법원 공식 판결문 보기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2024년 12월 19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