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개요판결 내용 : 대법원은 12월 19일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고정성 요건 폐기 :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폐기하였다.기존 판례와의 차이 : 이전에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판결의 의미 :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하였다.판결의 배경과 영향통상임금 범위 확대 : 이번 판결로 인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경영계의 우려 :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노동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