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 있어, 관련된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신고 대상 : 어떤 사례가 해당되나요?
부정수급이란 다음과 같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 : 자진 퇴사 후 계약만료로 허위신고, 재직 중 실업급여 수령
- 육아휴직급여 : 실제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휴직신청
- 고용장려금 : 위장고용 후 지원금 수령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대리 출석, 허위 수강 등
고용노동부는 모든 부정수급은 끝내 적발되며, 시간이 지연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과 포상제도 안내
자진신고는 누구나 간편하게 가능하며, 제3자에 의한 제보도 인정됩니다. 제보자 보호도 철저히 이뤄지니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 고용24, 국민신문고
- 방문 : 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 팩스/우편도 가능
- 익명 제보 가능 (단, 포상금은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지급)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 부정수급액은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 형사처벌 감면 가능 (공모형·재범자 제외)
-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기간 단축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처벌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보자의 경우,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최대 수백~수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종류 | 포상비율 | 최대 한도 |
| 실업급여 | 20% | 연간 500만원 (공모형 최대 5,000만원) |
|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 20% | 연간 500만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비 | 30% | 연간 3,000만원 |
※ 단, 언론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건 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기
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공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서울의 ㄱ씨는 자진 퇴사 후 허위 단기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 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령
- 경기의 ㄹ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육아휴직 신청
- 서울의 ㅇ사업장은 실업자를 위장 고용하고 장려금을 받은 후, 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 사용
- 훈련기관 사례는 대리 출석, 유령 훈련생 등록 등 조직적 부정이 이뤄짐
이처럼 부정수급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속이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 48개 고용보험 수사관서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형사고발과 과태료,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끝내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제보,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경고하며, 자진신고는 더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방치하면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5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정직한 정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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