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K은행 판결로 본 통상임금 기준 변화

대법원이 지난 1월 9일 K은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리며(대법원 2025. 1. 9. 선고 2017다236718 판결), 임금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직자의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기존의 판단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경했습니다.

K은행 사건의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 K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이에 근로자 1만 1,202명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약 776억 원의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ㆍ2심 판결의 엇갈림
   • 1심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 측 승소
   • 2심 : 재직자 조건으로 인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업 측 승소
     
     
3. 대법원 판결 : 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기존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정기상여금이 재직자 조건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및 영향
   • K은행은 패소할 경우 776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약 2,000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충당금을 적립해 큰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변화

1. 고정성 요건 폐기
   •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이 근로자 재직 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있어도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기존 통상임금 인정 기준에서 "고정성"이 사라지며, 보다 근로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2. 소정근로 대가와 정기성ㆍ일률성 강조
   •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유사 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
   • K은행 사건은 유사한 조건의 상여금을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의 재직자 조건 및 상여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던 기업들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1. 근로자의 기대
   •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업의 대응 과제
   • K은행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추가 지급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충당금 마련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상여금 중심 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 K은행 사례의 함의

1.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 K은행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되면, 상여금 및 수당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되어 임금의 정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소송의 선례로 작용하며, 기업과 근로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환경의 변화
   • 이번 사건은 근로자 권익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K은행 판결이 남긴 과제

K은행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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