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요.

2025년 1~2월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공의 수련 환경 대폭 개선

국가지원 확대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수당과 환경 개선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 수련수당 확대 :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지원이 기존 1개 과목, 1개 분야에서 8개 과목, 2개 분야로 늘어나면서 총 415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해요.
  
  
• 지도 전문의 지원 신설 :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32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고 하네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공의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도입된다고 해요.

• 기존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 이로 인해 근무 강도가 완화되고,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해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수련환경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도 확대된다고 해요.

• 의사단체, 의학회, 병원단체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의 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요.

2.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

기존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 가능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이내 복귀가 제한되지만,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수련 및 입영특례 적용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를 위해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과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해요.

•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력해, 의무사관후보생도 복귀 후 수련을 마치면 의무장교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에요.

모집 일정 및 절차

2025년 1월 14일에 레지던트 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 레지던트 모집 일정
  • 서류 접수 : 1월 15일~17일
  • 면접 및 실기시험 : 1월 20일~22일
  • 합격자 발표 : 1월 23일
    
    
• 인턴 모집 일정
  • 서류 접수 : 2월 3일~4일
  • 면접 및 실기시험 : 2월 5일~6일
  • 합격자 발표 : 2월 7일

💡 모집 정원이 초과될 경우, “사후 정원” 제도를 적용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모집 대상

2024년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중, 2025년 모집 기간을 통해 기존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3.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의 배경

의료계 요청 및 정부의 협력

지난 1월 6일,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특례와 입영특례를 건의했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관계부처에 복귀 조치 마련을 지시했어요.

복귀 대상 규모

2024년 기준으로 전공의 임용 대상자 13,531명 중 12,187명(90.1%)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 인턴 : 2,967명
• 레지던트 : 9,220명

이처럼 많은 의료 인력이 공백 상태인 만큼, 이번 대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통해 의료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가적인 지원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