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타당성 검토를 경기도연구원에 정책연구관제로 의뢰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분은 약 17만 4천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4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등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은 올해 8월까지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타당성 여부와 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 지원 규모 마련 방안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지는 연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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