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의무” 첫 판례! 회의 미개최 벌금형 사례와 근로자참여법 핵심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요?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식 기구입니다.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설치됩니다.많은 기업에서 단순한 형식적 회의로 인식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중요성과 법적 의무가 다시금 강조됐습니다.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어도 개최해야”2025년 5월 1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5도2059 판결)에 따르면,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반드시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