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생활을 바꾸는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생활 편의 제고,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국민 안전 확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혜택알리미, 고향사랑기부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분증 사용!

•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QR코드와 IC 카드 형태로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 가능
• 성인 인증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 끝!

 

2.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 “이런 혜택이 있었어?” 놓쳤던 정부 지원, 이제 한눈에!

• 국민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웰로, 신한은행 등 익숙한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 후 이용 가능
• 청년, 출산, 구직 등 1100여 개의 혜택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

 

3.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까지!

•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 공제
•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니 지역 발전에 동참해 보세요.

 

4. 국토 외곽 섬 지원 강화

💡 먼 섬에서도 더 나은 삶을!

•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43곳의 정주 환경과 소득 기반을 지원
• 주민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섬마을이 지속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5.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두 자녀만 키워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기존 3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50% 감면)
• 6인승 이하 차량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 가능

 

6.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내 집 마련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생애 첫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던 곳을 구매해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가능

 

7.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 자영업자도 안심! 어려운 상황엔 정부가 함께합니다.

• 바닥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도 자치단체 단체보험 지원
•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 재해 걱정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 사업 대상이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됩니다.
• 산사태 위험 지역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해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합니다.

 

9. 이재민 지원 체계 개선

💡 어려운 순간에도 더 따뜻한 지원을!

• 구호식단을 개선하고 영양 균형을 맞춘 맞춤형 구호식단 제공
• 긴급 대피자를 위한 필수품 구호세트를 제작해 즉시 지원

 

10. 어린이 안전 강화

💡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 추가로 아이들도 쉽게 위험 신고 가능
• 무인 키즈풀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법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내일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소한 변화부터 큰 안전까지,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모두가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