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드디어 첫걸음을 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왜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농어촌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점점 활력을 잃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에요.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나요?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2년간(2026~2027년) 진행돼요. 이 지역들은 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 일반형(7곳): 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 경남 남해
• 지역재원창출형(3곳):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이 중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었고, 순창군은 ‘보편적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기본소득,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요?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지역 소상공인, 공익적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어요. 또, 중심지뿐 아니라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육성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주민은 기본소득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죠.

 

정부의 지원과 법적 기반도 준비 중이에요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각 지역에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을 꾸릴 예정이에요.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거예요.

또한,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에요. 2026년 내로 제정을 마무리해서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기반을 다질 계획이랍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했어요. 이 연구단은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객관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해요. 4개 분과(TF)를 구성해 조사·경제·사회·자치 분야에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에요.

 

마무리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도예요. 농어촌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사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