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 방법 및 절차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기부가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분할상환, 금리 감면, 폐업자 재기 컨설팅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왜 지금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2. 성실상환 인센티브란? 제도 개요
3. 인센티브 ① 7년 분할상환 + 금리 1% 감면
4. 인센티브 ② 폐업 소상공인, 최대 15년 분할상환
5. 인센티브 ③ 우대금리·대출 횟수·자금한도 혜택
6. 인센티브 ④ 재도약 위한 원스톱 컨설팅
7. 소상공인 성실상환 신청 방법 및 절차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팁
9. 마무리: 성실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1. 왜 지금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최근 몇 년 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금리 상승,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그 상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중기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정책입니다.

 

2. 성실상환 인센티브란? 제도 개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은 총 4가지 핵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분할상환, 금리감면)
  
  
• 폐업 소상공인 지원 (15년 분할상환 + 보증료 감면)
  
  
• 신규 정책자금 혜택 강화 (우대금리, 대출횟수 확대)
  
  
• 재기 컨설팅 연계 지원 (경영개선, 사업정리 등 원스톱)
  
  

이 제도는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3. 인센티브 ① 7년 분할상환 + 금리 1% 감면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미 이용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을 최대 7년간 분할상환 가능하며, 이자도 1%포인트 인하됩니다.

📌 예시:

• 기존 대출 3천만원, 금리 4.28%, 상환기간 3년 → 월 약 94만원 부담
  
  
• 특례 적용 후: 상환기간 10년, 금리 인하 → 월 약 34만원으로 줄어듬
  
  

이로 인해 월 상환액이 60만원이나 절감,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대상 조건 요약:

• 성실상환자 또는 30일 이내 단기연체자
  
  
• ‘20.4~’25.6월 사이 정책자금 대출 보유
  
  
• 매출 감소, 저신용자, 채무잔존 등 ‘경영애로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4. 인센티브 ② 폐업 소상공인, 최대 15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폐업한 경우, 대출금 상환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이번 정책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15년 장기 분할상환 + 저금리 보장 + 보증료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 기존 사업자 대출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
  
  
• 은행권 협약으로 저금리 적용 예정
  
  
• 보증료 100% 정부가 부담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도 신용 추락 없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인센티브 ③ 우대금리·대출 횟수·자금한도 혜택

성실상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대출 조건에서 3중 우대를 받습니다.

✅ 우대금리:

• 기존 우대폭 0.1%p → 0.3%p로 3배 확대
  
  

✅ 대출 횟수 완화:

• 기존 ‘5년 내 3회’ → ‘5년 내 4회’로 1회 추가 가능
  
  

✅ 자금한도 우대:

• 일반 재도전자금 한도 7천만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원 이용 가능
  
  

이처럼 성실한 상환 이력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6. 인센티브 ④ 재도약 위한 원스톱 컨설팅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경영 전략 수립부터 폐업 후 재창업까지를 지원하는 컨설팅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컨설팅 종류:

1. 경영개선 컨설팅: 마케팅, 세무, 노무 등 1:1 전문가 지원
   
   
2.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심리상담, 재창업·취업 교육 등
   
   

이 컨설팅은 대출 특례 신청 시 자동 연계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7.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보증대출은 관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 신청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대출 현황서
• 소득 및 매출 관련 자료 (필요시)

 

8.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팁

🔍 유의사항:

•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30일 이내 연체자’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 성실상환 기준은 ‘최근 3년간 10일 이상 연체 없음’입니다.
  
  

💡 신청 팁:

• 가능한 한 온라인 신청을 우선 활용하세요. 접수 후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 사업자 매출 감소 증빙자료, NCB 신용점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9. 마무리: 성실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지금까지 열심히 대출을 갚아온 당신. 이제는 정부가 그 성실함을 보상해주는 시기입니다. 중기부의 이번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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