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새출발기금 확대/성실 회복 프로그램/폐업 철거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6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 패키지는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성실 상환자 등 약 14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빚 탕감 및 조정 지원을 진행한다고 해요.

📌 포인트 정리
- 대상자: 약 143만 명
- 총지원규모: 약 1조 4,000억 원
- 핵심 프로그램: 장기 연체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확대 / 성실 회복 프로그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 대상: 7년 이상 연체, 개인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 규모: 약 113.4만 명, 채권 16.4조 원
• 방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 원금 소각·조정
• 재원: 약 8,000억 원 필요,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 반영
• 특징: 단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넘어서 과감한 원금 감면 중심

 

새출발기금 확대 : 저소득 소상공인 맞춤 지원

•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혜택 규모: 약 10.1만 명 전망
• 재원: 추경 7,000억 원 반영

새출발기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성실 회복 프로그램 : 꾸준한 상환자 위한 인센티브

• 대상: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
  
  
• 혜택:
  • 상환 기간 최대 15년까지 연장
  • 이자 1%p 지원
  • 우대금리 2.7%p 적용

꾸준히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인상

• 내용: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 추가 예산: ‘희망리턴 패키지’에 171억 원 추가
• 👉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 부담 경감

폐업지원금 꼭 챙겨야 할 정보 (종류, 신청 방법 등)

 

왜 지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인가?

1. 대출 탕감·조정 공약 이행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채무 조정”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시행
   
   
2. 코로나 및 내수 침체 장기화 대응
   방역완화 후 경기 회복 지연,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3. 재정·민간 협력 통한 종합 지원
   정부 1조 4,000억 원 + 금융권 협력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4. 빚 부담 완화 + 재기 기회 제공
    채무 완화 + 상환 유도 프로그램으로 경제사회적 선순환 기대

 

주목할 만한 시사점

• 과감한 원금 감면 도입: 이전 정책보다 실질적 효과 기대
• 다층적 지원: 장기 연체자, 저소득 소상공인, 성실 상환자까지 포괄
• 금융권 협조 필수:  공감대 형성은 했지만, 금융권 반응 관찰 필요
• 소비·재투자 유도:  경기 활성화 기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핵심 요약 & 주의사항

프로그램	혜택 대상	주요 내용	예산규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캠코 배드뱅크 통한 원금 소각·조정	약 8,000억 원
새출발기금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감면 + 20년 상환	7,000억 원
성실 회복 프로그램	대출 성실 상환자	상환 기간 연장 + 이자·우대금리 지원	-
폐업 철거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한도 600만 원으로 상향	171억 원

 

✅ 채권 소각, 원금 감면 등 강력한 혜택  ✅ 금융권 협력 필수  ✅ 실무 신청 기간 및 절차 확인 필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신청은 어떻게?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개시될 예정이에요.

• 신청처: 금융기관·캠코·금융위·지자체 협업 창구
• 준비 문서: 채무 내역, 소득 증빙, 폐업 증명서(폐업자 대상) 등
• 문의처: 금융위원회·기재부 홈페이지, 고객센터 안내 예정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1.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 대상인지
2. 기존 대출·연체 기록
3. 제출 서류 준비
4. 금융기관 안내 후 신청 툴 확인

 

대상자분들께 드리는 팁

• 연체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 타이밍
• 기존 원금 감면 없이 유예만 받았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성실 회복’ 중 내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
• 폐업 계획 중이라면: ‘철거비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최대 600만 원 혜택

 

종합 빚 탕감 지원 정책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방대한 대상(143만 명)에게 실질적인 원금 감면과 재기 위한 상환 완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빚 탕감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수준을 넘어선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방법, 서류, 은행, 확인서 (2025년 2분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금, 재기사업화, 재창업 지원, 교육)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장점과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군인·청년·예술인도 혜택

2025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