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 어떻게 사용? 제외 업종은?

하늘아래태양 2025. 6. 20. 11:37
320x100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1·2차 지급 일정, 대상별 지원금액, 신청·지급 방법부터 사용 수단·사용처·유효기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배경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국민에게 일괄·맞춤형으로 지급하는 소비 진작형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국회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 원 규모를 편성했으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
  • 규모: 전국민 대상, 13조 원 예산

 

지급 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2차로 나눠 단계별 지급됩니다.

  1. 1차 지급(전국민 공통)
    • 모든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 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위 금액에 +2만 원(총 17~42만 원)

  2. 2차 지급(소득 상위 10% 제외)
    • 대상: 소득 하위 90%(약 4,296만 명)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추가
    • 결과:
      • 일반 국민(1·2차 합산) 25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2만 원 추가

  3. 소득 상위 10%
    • 최소금액 15만 원(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17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28만 원·지역 55만 원 이상) 잠정 적용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은 208만 원(기초수급자·인구소멸지역)이며, 보통 가구는 1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급 일정 및 방법

  1. 1차 지급 시기
    • 추경 확정 후 약 2주 내
    • 대상자 명단 확보(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리스트 보유)

  2. 2차 지급 시기
    • 건강보험료 확인 후(소득 판정)
    • 대략 7~10일 이내 집행

  3.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행안부·지자체 시스템 통해 자동 지급)
    • 온라인(정부24, 지자체 포털)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확인 가능

  4. 알림
    • 문자·카드사 앱·지자체 공문으로 안내 예정

 

사용 방법 및 수단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 지자체별 앱 설치 후 충전
    •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사용

  2. 선불카드
    • 플라스틱 카드 형태
    • 가맹점 단말기에 사용

  3.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
    • 본인 사용 카드 선택
    •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 차감 방식
    • 기존 카드 혜택 및 포인트 중복 적용 불가

TIP: 신청 시 수단별 사용처 제한을 미리 확인하고,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이 많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 업종

  • 허용 업종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 음식점·카페·학원·이·미용실 등

  • 제외 업종
    • 대형마트·복합쇼핑몰·SSM·홈쇼핑
    • 유흥·사행·사치성 업종(카지노·골프장·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

  • 유효 기간
    • 약 4개월(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유사)
    • 단, 최종 확정 시 차후 공지

  • 지역 제한
    •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타 지자체 이월 불가

 

자주 묻는 질문

  1. Q.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A. 1차 지급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하며, 정확한 개시일은 지자체별 안내 참고

  2. Q.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바일 상품권은 앱, 카드형은 카드사 앱/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 확인

  3. Q. 기부·양도 가능한가요?
    A. 양도·재판매 금지, 본인 사용 원칙이며, 잔액 소멸 시 환불 불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 정책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지급 시기와 수단,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 알뜰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