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부터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전월세 계약,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다음과 같은 주택 유형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 빌라
• 오피스텔(주거용)
• 고시원
•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 단, 지방 군 단위 지역 주택은 예외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서명된 계약서 지참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간편인증 후 가능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됨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최소 금액	4만 원	2만 원
최대 금액	100만 원	30만 원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는 철저히 제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단,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엔 신고 필수!

Q2. 예전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니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안 한 경우?
👉 알림톡으로 자동 안내가 제공되어 실수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불법 전세 사기 예방 효과

또한, 임대인에게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이점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공식 사이트

📌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바로 신고하세요!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끝!

공인중개사 분들, 집주인 분들, 세입자 분들 모두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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