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금액 미사용 잔액 소멸시효와 예방법

출근길, 통학길, 여행길까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교통카드.
하지만 충전해둔 교통카드 잔액,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것이 ‘교통카드 충전금액 미사용 잔액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소멸시효란?

사용자가 5년 이상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된 금액은 ‘소멸’되어 선불카드 발행사에 귀속됩니다.
즉, 내 돈인데도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소멸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멸된 선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 327억 원
• 2021년 : 440억 원
• 2022년 : 422억 원

단 3년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충전금이 사용자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간편결제 머니(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죠.

문제는 ‘고지’가 없다는 것

많은 이용자들이 소멸시효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시효 도래 전에도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 소멸되는지 몰랐어요."
"몇 천 원이라도 내 돈인데, 통보도 없이 사라지다니 억울합니다."
"찾으려 해도 방법도 복잡하고 절차도 몰라요."

이처럼 정보 비대칭은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교통카드 잔액 소멸 방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 고지 의무화 : 카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문자 또는 앱 알림 발송
2. 회원 등록시 자동 잔액 복원 기능 활성화
3. 분실 카드 잔액 이체 시스템 간소화
4.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소비자 환급 절차 개선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남겨보세요.

👉 참여하기 : 국민생각함 바로가기 (2025.5.12~5.21)

사용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법

1. 정기적으로 카드 잔액 확인하기

지하철, 버스 탑승 전 또는 교통카드 앱으로 체크하세요.

2. 회원 등록은 필수

회원 등록을 하면 분실시에도 잔액 확인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간편결제 잔액도 점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역화폐 등도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사용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교통카드 잔액, 이젠 막아야 할 때

‘교통카드 충전금액 미사용 잔액 소멸시효’,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 권리 보호의 문제이며, 국민 재산 보호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한 번의 참여가, 잔액 소멸을 막고
더 투명한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