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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 122일의 숨가빴던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하늘아래태양 2025. 4.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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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약 4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정국은 격동기로 돌입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며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병력 배치 등의 조치를 단행했으나,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불과 몇 시간 뒤 윤 대통령도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탄핵 추진과 내란 혐의 구속까지

비상계엄 직후,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첫 번째 소추는 부결됐지만, 12월 14일 2차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통령은 헌재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며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병행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정국의 분수령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의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문을 거친 후, 4월 4일 오전 11시, 파면 결정을 공식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끝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동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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