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 중심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업 실패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파산이 많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80% 이상이 50대 이상
2024년 기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무려 8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신청자 비율은 40%를 넘겼고,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축소와 맞물려 생활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은 계속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빚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주요 원인 분석 : 생활비, 사업 실패, 보증·사기 피해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꼽은 가장 큰 부채 원인은 다름 아닌 생활비 부족입니다.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조차 감당하지 못해 빚이 쌓이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타인의 채무 보증, ▲사기 피해 등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1인 가구 비중도 높아 사회적 고립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리금 > 소득…부채 감당 어려운 구조
파산 신청자 대부분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 재신청도 늘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기준 재신청 건수는 740건에 달하며, 면책 이후에도 자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면 끝’이 아니라, 회생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복지 연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고령층 빈곤, 더 이상 남 일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퇴직 이후 불안정한 소득, 늘어나는 지출,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맞물려 많은 이들이 ‘조용한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체 채무액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이 1억 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금액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앞으로는 단순히 부채 탕감 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 ▲재취업 연계 서비스 ▲재무 교육 확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립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 -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대
▶ SBS 뉴스 - “생활비 부족” 파산 신청 증가…대부분 50대
▶ 민들레뉴스 - 개인파산 신청 10명 중 6명이 '5060'
생활비 부족과 개인파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중장년층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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