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 2025년에 달라지는 10가지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국민과 기업이 주목해야 할 환경 변화 사항을 발표했어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정책들은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요. 환경부의 환경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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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 및 유연성 강화

• 주요 변경 : 기존 배출권 거래 대상에서 기관투자자(은행, 보험사 등)가 추가로 참여
• 편의성 증대 : 배출권거래소 외에도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가능
• 유연한 관리 :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기존 순매도량의 3배 → 5배로 확대
• 의미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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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기후기술 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우수한 기후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지원 규모 : 약 1.5조 원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 기대효과 : 담보력이 부족했던 영세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 제공 및 녹색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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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하천 10곳의 국가하천 승격 및 체계적 관리

• 추가된 하천 : 주천강, 병천천 등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며, 4,069km로 연장
• 관리 개선 : 제방 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홍수 안전성 대폭 강화
• 중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지역 주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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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

• 도입 배경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인증 시행
• 주요 내용 : 인증 기준, 갱신 주기 도입으로 정수장 관리 체계화
• 기대효과 : 국민 신뢰 향상 및 안전한 수돗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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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 주요 변경 :
  • 연간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 1톤 미만 화학물질은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정부 적정성 검토 강화
  •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검사는 위험도 기반 차등 적용(1~4년 주기)
• 의미 : EU 수준의 관리 기준 도입으로 환경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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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소규모 사업 : 시·도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례평가 가능
• 대규모 사업 : 환경영향에 따라 신속평가 및 심층평가로 차등화
• 기대효과 : 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 증가, 환경영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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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과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청년 지원 :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의 20% 추가 지급
• 다자녀 가구 : 기존 추가 지원(10%) 대신 정액 지원(100~300만 원) 도입
• 효과 : 전기차 보급률 상승 및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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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 새로운 항목 추가 :
  • 공공자전거 이용 시 포인트 적립
  • 잔반제로 실천 시 보상 강화
• 인센티브 증가 : 배달 다회용기 사용 시 2천 원/회 지급으로 두 배 상승
• 의미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유도 및 시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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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피해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기존 문제 : 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
• 변경점 : 통합 창구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구제 가능
• 효과 : 환경피해 해결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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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대상 : 전국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 목표 :
  •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율 50%
  • 2045년까지 80%로 확대
• 의미 :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도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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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시행될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녹색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