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안내 :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규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법령과 시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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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장려 및 저축 세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주요 내용 :

• 혼인 장려 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단,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한해 1회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단독가구 기준의 두 배로 확대됩니다.
• 무주택 가구 혜택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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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요금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5년 2월 14일
주요 내용 :

• 정기결제 요금 인상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 동의 절차 :
  • 요금 인상 시 최소 30일 전, 유료 전환 시 최소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변동 전후의 금액, 결제 방법, 해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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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거리 표시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일 : 2025년 3월 15일
주요 내용 :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는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보상 :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 가능 거리를 과다 표시한 경우, 경제적 보상 또는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에 대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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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 휴업·폐업 사전 고지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주요 내용 :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14일 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결제 후 폐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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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주요 내용 :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을 이용한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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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 2025년 5월 15일
주요 내용 :

•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방호벽 설치 시 안전거리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충전소와 주택·상가 간 12~3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거리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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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주요 내용 :

• 경찰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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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주요 내용 :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 맞춤형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