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재가급여 관련 보험 혜택과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재가급여 보험 제도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보험이란?
재가급여 보험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대폭 인상
2026년부터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각각 206,500원, 247,800원씩 인상됩니다. 이로써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까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자의 경우 기존 월 최대 41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26년부터는 월 44회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중증 수급자를 위한 혜택 강화
2026년부터는 중증 및 치매 수급자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화됩니다.
- 중증 가산: 방문요양 시 180분 이상 제공 시 기존 일 3,000원 가산에서, 시간당 2,000원 가산으로 전환되어 일 최대 6,000원 지급.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지급.
- 방문간호 초회 3회 본인부담 면제: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됩니다. 기존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 종일방문요양의 경우 연 24회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간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규 재가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 시 동행을 지원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바,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
-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문서비스 도입 예정
재가급여 보험료율도 함께 인상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인상됩니다(2025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13.14%로, 한 달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재정 안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결론: 재가급여 서비스 확대, 이제는 더 넓고 촘촘해진다
2026년 재가급여 보험 제도는 단순히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질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수급자, 가족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재가급여 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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